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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동산 완화정책 발표 : 높아진 두 번째 인지세 비율, 낮아진 대출 한도

새로운 부동산 완화정책 발표 : 높아진 두 번째 인지세 비율, 낮아진 대출 한도

싱가포르정부는 목요일(7월 5일) 부동산 추가 구매자의 인지세 비율을 높이고 주거지 구매 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고 경제의 기초 체력에 맞는 가격 인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4월부터 6월 분기까지 민간 주택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수일이 지난 후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해 왔다.

“우리는 가격이 경제적 기초 체력보다 앞서 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요일(2018년 7월 5일)에 로렌스 왕 국가 개발부 장관이 말했다.

인지세는 두 번째 집과 그 다음 집을 사는 싱가폴 영주권자(PR)들과 시민권자들을 위해 5%포인트 인상될 것이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10%포인트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물론 개발부 장관들도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주택 개발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발 업자들에게는 5퍼센트의 추가 인지세가 도입될 것이다.
당국은 서로 다른 프로파일의 두개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가장 높은 인지세 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적어도 한명인 부부의

첫번째 거주지의 공동 구매에 대한 완전한 인지세 면제가 계속해서 제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한편, 두번째 집을 구입하는, 싱가포르 시민 배우자가 적어도 한명 있는 부부는

6개월 내에 첫번째 집을 팔아 버리는 한, 계속해서 인지세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포인트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이 

그들의 첫 번째 주거지를 구입하는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이로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을 구매하려는 자들과 집을 대량구매하려는 기업들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 기관이 부여한 모든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를 5%포인트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제한은 주택 개발 위원회가 부여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 이전에, 개인 대출자들은 대출 상환 기간이 30년 이상이거나,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법에 따라 대출자들은 이제

최대 7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한도는 7월 6일 이후에 구매 옵션이 부여되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주택 담보 대출이 부족한 대출자에 대해서도

한도를 75%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부동산과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높은 주택 융자를 받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45퍼센트가 적용된다.

이 정책의 포인트는 무리하게 빚을져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규제하는것으로서,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주택가격이 4년 가까이 서서히 하락하다가

갑자기 2017년 3분기부터 민간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것과

물가가 지난 한해 동안 9.1퍼센트나 급등한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계속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channelnews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