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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소득세

싱가포르 법인소득세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인소득세란 말그대로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인 소득세 과세대상기간(Basic Period)은 이전 회계연도(Financial Year,’FA’)에 소득이 되며,

이에따라 2017년 소득은 법인세 신고 및 부과연도(Year pf Assessment,’YA’)인 2018년에 과세됩니다.

법인의 범위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실체를 포함하므로

지점의 형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점은 비거주자이지만 싱가포르 법인세법상 ‘별도의 실체’로 간주되므로

법인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회과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에 대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싱가포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를 알 수 있을까요?

1. 개별 이사의 거주지

2.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사회기간동안 결정되었는지

3. 특정 이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4. 실제 회사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5. 회사의 회계기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하는 해외기업이 단순 통로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유 및 싱가포르에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인정하며,

1. 일상적인 안에 대해서만 이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이사회가 이루어지는지

2. 다른 관계기업이 싱가포르에 있는지

3. 다른 관계기업으로부터 행정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

4. 최소한 1명의 실질적인 이사가 싱가포르에 있는지

5. 최소한 1명의 CEO, CFO, COO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지

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송금주의 방식을 일부 고려한 원칙에 따라 과세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천지국과세원칙이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비거주자일지라도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서,

소득을 인식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에서 소득이 발생한(발생하였다고 간주되는) 시점

2. 국외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시점

– 싱가포르로 관련 소득이 송금된 시점

–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채무 등의 의무를 지불한 시점

– 동산을 구매하여 싱가포르로 들여온 시점

과세대상 법인소득은 크게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나뉘고 이러한 원칙하에

소득유형은 사업소득, 투자소득(배당,이자, 임대료), 기타자산소득(로열티, 프리미엄), 소득성격의 기타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고정자산 판매이익, 자본거래이익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지출비용이여야만 하므로,

사업 시작전 비용이나 관련 수익없이 모회사를 위해서만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1단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단계에서 기업이 자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이 되므로

주주단계에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지주회사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배당금은

해당금액이 송금되는 시점에 싱가포르에서 과세가 됩니다.(세액공제는 한도내 허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 됩니다.

1. 소득이 발생한 해외에서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 명목세율이 최소한 15%이어야 함

2. 이러한 소득은 해외에서 과세대상이여야 합니다.

3. 이러한 과세면제가 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또한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에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성격상 수익으로 판단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20%이상의 주식을 2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17%이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세금감면 규정이 존재합니다.

1. 적격회사의 설립 후 최초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 최초 $100,000(100%) + 추가 $200,000(50%)

2. 설립 후 3년이 지난 모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감면

– 최초 $10,000(75%) + 추가 $290,000(50%)

3. 설립 후 3년이 지난 모든 회사에 대한법인세 감면

– 한도 $20,000내에서 50%감면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 금액과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1. 적격회사의 설립 후 최초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 최초 $100,000(75%) + 추가 $100,000(50%)

2. 설립 후 3년이 지난 모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감면

– 최초 $10,000(75%) + 추가 $190,000(50%)

2019년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눈여겨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HI Global Consulting pte ltd

참조:국세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