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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ICOs 가이드 라인 2018

싱가포르 ICOs 가이드 라인 2018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싱가포르는 ICO 및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7년 08월 01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 ICO 가이드 라인) 이 공개하였습니다.

MAS는 ICO 운영자들에게 현재 존재하는 금융 시장 규제 아래에서 어떻게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MAS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성을 인지하였으며 블록체인/ICO Working Group 들과의 정부 지원을 지원하여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합니다. 명확히 규정된 규제는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가능하며 성공적인 설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ICO 관련 은행 상황

대부분의 은행들이 ICO/암호 화폐 회사들의 은행 계좌 개설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으며, 가이드라인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후에 추가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ICO 케이스마다 은행들은 법률 및 세금 이슈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률적, 세금적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시장 법 및 규제에 따라 모든 ICO 회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ICO의 설계 구조에 따라 모든 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이 고려대상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MAS 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은  토큰의 기능 권리 양도성입니다.

2017년 8월에 결정된 MAS 가이드에 명시된 대로, 기존 금융 시장 규제(“SFA”  & “FAA”) 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ICO 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ICO 에 대한 특정한 규제 조건 및 판례법 및 일관 적용된 법률 정책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MAS 는 ICO 주최자들에 의해서 발급되는 토큰들의 기능적, 경제적 목적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 입니다. 중요한 요소들은 토큰의 주요 목적이며, 해당 토큰이 이미 거래 가능한지 아울러 양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일 것입니다.

토큰을 크게 아래 세 종류의 토큰을 분류했으며, 통합적인 형태도 사용가능합니다.

  • Payment Token(지불형 토큰)– 지불형 토큰은 암호화폐와 동일한 의미로, 다른 개발 프로젝트와의 연결성 및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토큰은 필수적인 기능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경우에만 결제의 수단으로서 허용 됩니다.
  • Utility Token (기능형 토큰) –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권로 사용됩니다.
  • Asset Token (자산형 토큰) – 실물적 자산 (회사, 자본 흐름 상 수익 또는 배당금 권리, 이자) 로서 자산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같습니다.

MAS 의 분석에 따르면 돈 세탁 및 테러 관련 자금(“AML/CFT”)  규제가 ICO 에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토큰의 수혜적 소유자의 실명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의 목적은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인증된 중앙 기관없이 익명으로 자산이 이동되는 탈중앙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는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이어서  MAS는 돈세탁, 테러 관련자금 위험에 관련하여 가상화페 거래나 전환을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 방식 서비스 프레임을 갖출려고 할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금융기관도  고객 실사(DUE  Diligence),  거래 모니터링,  보고를 해야할것입니다.

 

참고자료 :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  by MAS, ICO classification by Vista in Swiss